조현욱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20
전화상 욕설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

조현욱 변호사 | 입력 : 2010/11/25 [08:17]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
 
문 ) 얼마전 콜센터 상담원과 전화 중 상담원이 저에게 먼저 “재수없다, 꺼져라”라고 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한 저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그 상담원이 저에게 했던 것보다 심하게 욕을 하였습니다. 콜센터 관리자는 저한테 단순욕설로 형사상 처벌받는다고 말을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저에게 욕설을 한 상담원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혹시 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
 
답) 일상생활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로 심한 말씀을 들었는지, 또는 하셨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한 욕설 내지 경멸적인 말을 한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든 거짓이든지 간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도 “애꾸눈, 병신, 저 ×× 이제 오네, 첩년” 등과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에 지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욕설의 경우 모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며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모욕죄 역시도 성립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은 될 수 있을지라도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모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공통적으로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처벌대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화매체를 통한 예절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참고적으로 전화나 인터넷 서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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