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는?

FTA 연내 타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

조대형 기자 | 기사입력 2014/07/09 [13:32]

한·중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는?

FTA 연내 타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

조대형 기자 | 입력 : 2014/07/09 [13:32]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간 합의로 한·중 FTA 협상이 속도를 내는 등 양국 경제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조만간 우리나라 돈과 중국 위안화를 직접 맞바꿀 수 있는 시장이 문을 열고,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도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중 FTA 연내 타결 합의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그간 개방범위와 양허수준을 중심으로 이견이 지속돼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처음으로 연내 타결 문구가 담겼다. 협상 결과에 따라 연내 타결된다고 한 만큼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 FTA 협상 개시 후 지난해 9월까지 총 7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농수산물이나 석유화학 제품 등의 관세철폐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 차원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지난해 6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한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토록 했다. 당시 1단계 협상에서 맴돌며 교착상태였던 FTA는 두 정상의 지시로 3개월 만인 같은해 9월 7차 협상에서 1단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다.

양국의 FTA 협상은 2단계로 넘어가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고, 중국의 경우 석유화학이나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민감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견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가 크게 좁혀지면서 공동성명에 적시할 수 있을 정도로 연내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달 중으로 제12차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이른 시일내에 개설하는데 합의했다. 또 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위안화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를 한국에 800억 위안 규모로 부여하고, 추후 활용상황과 시장수요를 감안해 증액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중화권 국가를 제외하고 일본, 호주, 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역외 위안화 거래 시장을 갖추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실물 및 금융분야 전반에서 가시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우선 달러를 매개할 필요 없는 직거래에 따른 환전수수료 절감이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 무역거래 시 달러 등으로 환전하지 않고 직접 원화와 위안화로 교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원화를 달러화로, 달러화를 다시 위안화로 바꾸면서 두 번의 수수료가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하다.

달러화 의존도를 낮춰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 미국이 양적완화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환율변동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원·위원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달러화 변동에 따른 외환위험성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위안화 관련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계기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위안화 무역 결제, 위안화 예금,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거래를 확대하면 금융회사의 글로벌화와 함께 신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을 발판 삼아 금융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위안화 허브’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이 ‘장밋빛 미래’만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가 받춰줘야 한다. 시장은 사고파는 사람들이 모여야 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6년 정부는 일본 엔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했지만 수요가 없는 탓에 4개월 만에 시장을 접은 바 있다.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치 등 식품 기준분야 협력 강화
 
양국은 김치 등의 식품을 우선적 협력분야로 삼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현재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김치 수출 위생 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간 중국은 김치의 특성을 고려한 위생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김치의 중국수출이 실질적으로 막혀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식품기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수입위생기준 개정작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치 수출이 본격화되면 김치 제조업체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배추·무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중대한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제어(관리)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GPS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도 공동단속 등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기로 했으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산업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협의,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 발전협의 지속 등의 합의가 공동성명 부속서에 반영됐고, 양국 수출입은행간 초대형 에코십 프로젝트 금융계약, 양국 세관 당국간 협력강화, 양국 지방경제 활성화 등 MOU도 3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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