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

경제인 | 기사입력 2016/01/19 [02:24]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

경제인 | 입력 : 2016/01/19 [02:24]

 

헌법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의사접촉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것이 assess license(보도매체이용권증)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성신장,사회통합을 위한 여론형성의 촉진과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이다.

 

또한 국민은 정보의 자유 곧 알 권리가 있고 그걸 보도 할 수 있는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되 있음에 모든 국민은 기자가 될 수 있는 시대적 권리격상이 맞는 흐름이 아닐까.

 

막노동에도 우리 사회는 licence가 필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이젠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님 반면  권위의 대상이 아니다.

 

보도매체이용권증(기자 면허증)은 공인된 기관에서 일정한 과목을 수료하면 발급해 준다.

 

모든 국민은 기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성신장인 우리의 의사접촉의 권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되지 않을까.

 

 

 

▲           ©경제인 (고품격 경제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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