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공정·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

“재정이 적극 역할해 대외충격 파고 막는 방파제 돼야.. 확장예산어느 때보다 요구돼"

정현숙 | 기사입력 2019/10/22 [10:19]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공정·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

“재정이 적극 역할해 대외충격 파고 막는 방파제 돼야.. 확장예산어느 때보다 요구돼"

정현숙 | 입력 : 2019/10/22 [10:19]

"내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재정 여력 충분"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 공수처법 조속 처리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이같은 소회를 피력하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들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시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 경제의 견실함을 우리 자신보다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독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출범 후 성과에 대해선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이 마중물이 됐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의 입법에 대해선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며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이미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 수사 과정이 인권침해를 막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이달 내 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 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수처의 필요성에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의지가 모이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며 "이런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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