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명 세무조사...자기 돈 한 푼 없이 아파트 매입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5/08 [10:23]

517명 세무조사...자기 돈 한 푼 없이 아파트 매입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5/08 [10:23]

▲ 517명 세무조사...자기 돈 한 푼 없이 아파트 매입 / 기사와 관련없는 참고사진 (C)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직업이 없는 20대가 서울 강남 아파트와 상가 등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산 경우가 91건이나 되는 등 22%가 자기 자금 비중 10% 이하였다.

뚜렷한 직업도, 소득도 없는 20A 씨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포함해 한옥 주택과 상가 등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임대업자인 어머니가 임대료 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소득은 줄여 신고하고, 빼돌린 돈은 아들에게 무통장 입금해 돈을 대준것이다.

건설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자식과 공동명의로 올리고 증여세는 단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고액 전세를 살면서,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51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연소자, 꼬마빌딩 투자자 등이 대거 포함됐으며,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55%에 달했다. 국세청이 차입금 정밀검증에 나선 건 관계 기관 합동 조사에서 통보된 800여 건의 자금 조달 계획을 분석한 결과 때문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모 등으로부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원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 정보를 추가로 연계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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