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등 한·중 환경협력 흔들림 없이 추진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6/25 [02:46]

그린뉴딜 등 한·중 환경협력 흔들림 없이 추진

INGO-GECPO | 입력 : 2020/06/25 [02:46]

▷ 제4차 한·중 국장회의 화상회의로 개최, 환경·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간 그린뉴딜 협력 강화

▷ 청천계획 정상추진으로 미세먼지 개선효과 국민과 공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24일 오전 서울(한강홍수통제소)과 베이징을 화상으로 연결해 제4차 한·중 국장회의를 열고, 중국 생태환경부와 그린뉴딜, 대기환경, 기후변화 등 양국 환경 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올해 4월 한·중 고위급 영상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한·중 협력을 집중 점검한 데 이어, 이번 국장회의에서는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대응 공조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 한국(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중국(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장) 고위급 영상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유 등 청천계획 실행력 강화방안 논의(4.9)

이번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중국 측은 궈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그린뉴딜이 기후·환경적 도전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는 전환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와 협력의 마음가짐으로 양국 간 그린뉴딜 협력 의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3일 6,951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이 중 5,867억 원을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은 생태환경 보호 산업를 비롯해 차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통합하여 신에너지 및 신녹색 업종의 기반시설을 촉진하고, 새로운 녹색산업 업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 20.5월 양회(兩會) 계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데이터센터, 전기차 및 충전소 등을 포함한 중국판 뉴딜정책에 향후 5년간 약 8,300조 원 투자 발표

또한, 양국 수석대표는 지난 3월에 확정한 2020년도 청천계획*의 주요 사업별 진전상황과 설립 2주년을 맞은 한·중환경협력센터의업무계획을 점검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천계획 양해각서(19.11, 양국 장관)의 후속 실행방안으로, 이행계획 확정시(20.3.31) 기존 3대 협력분야(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9개 협력사업으로 구성

(계절관리제)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화상회의(4월 28일) 당시 논의했던 대기질 개선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문가 학술회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기술교류회) 기술교류회 화상회의(4월 28일) 당시 논의했던 대기오염방지 정책 중 공업보일러 배출저감 정책과 무인기(드론)을 이용한 추적 감시연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중 대면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공동연구) 한·중 공동연구단이 화상 학술회(4월 28일)를 통해 공동연구한 결과(한국 3개, 중국 2개)를 공유하고, 지상 관측지점을 총 8개(한·중 각 4개소)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환경산업화) 환경기술 및 산업협력 착수회의(5월 19일)에서 중국 산둥성과 텐진시를 중점 협력지역으로 확정한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7월 상하이시와 광둥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해 1대1 기업 상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천 학술회) 양국의 청천계획 이행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으로, 올해 첫 개최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실무급 및 고위급 영상회의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에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 등과 병행하여 청전 학술회(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한·중·일 공동행동 5개년(2020~2024) 계획이 차질없이 채택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국 쿤밍에서 개최 예정인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10년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과 목표 채택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미세먼지 등 양국 공통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기후·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뉴딜 등 양국의 새로운 환경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천계획 2020년 세부 이행계획 주요 내용.

협력

방식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현황 및 일정

정책과

기술교류

대기오염

방지정책

기술교류

대기오염 방지 정책 및 기술 공유

2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기술 교류회(4.28, 영상회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 공업보일러 배출저감정책() 교류

드론 이용 주요 발생원 추적 감시 연구(), 중점지역 추동절기 중요염날씨 대응기술() 교류

전문가 방문교류(1-1-2)는 기술교류회로 대체, 코로나19 상황 호전시 대면회의 개최 합의(10월이후)

1차 계절관리제 정책 성과 교류회의(4.28, 영상회의)

양국 고농도시기 대책 추진실적, 정책효과 분석 결과 공유

하반기 전문가 참여 워크숍 개최 합의

탄소배출권거래제정책대화회의

정책대화 준비회의(4.17, 영상회의)

(5) 중국측이 정책대화 주제를 한정하여 우리측에 통보

(8) 개최 시기·장소 확정, 전문가 등 참석자 구성

(하반기) -중 기후변화 공동위 및 제1차 정책대화 개최

자동차오염 규제 정책교류

포럼 개최 준비를 위한 사전논의(4, 서면)

포럼 참가자, 발표주제 등 세부사항 논의(52, 유선회의)

청천

컨퍼런스

청천컨퍼런스 개최

한중 환경협력 과장급 실무회의(3.26, 영상회의)

청천계획 이행을 위한 고위급 준비회의 개최 (4.9, 영상회의)

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한중 실무회의 (4.17)

청천계획 이행 책임자 회의(국장급 회의 및 한중센터 운영위원회 연계)(6.24, 영상회의)

공동연구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 기술 교류

한중 대기질 예보 정보 교류(‘19.12~)

예보 기술교류(3, 온라인)

코로나 상황 개선 후 대면워크숍으로 예보 기술 교류(하반기) 합의

대기오염물질입체관측방법,화학성분

특성관측 및수치모델 공동연구

입체관측방법, 화학성분특성관측및 수치모델 공동연구

10차 한중 공동연구 전문가워크숍(4.28, 영상회의)

공동연구 결과 발표(한국 3, 중국 2)

중국 4, 한국 4개의 총 8개 지점 지상 관측 확대, 공동 시료채취 및 분석 추진 등 합의

코로나 상황 개선 후 지상관측을 위한 인력파견, 11차 공동워크숍 개최(11) 합의

기술

산업화

환경기술 및 산업협력

대기오염

저감 기술 교류 및 협력

청천계획환경기술 및 산업협력 Kick-off 회의 (5.19)

(비대면 기술교류) 7월 상하이, 광둥등 온라인 화상상담회 개최 관련 중국기업 발굴 지원

(대면 기술교류) 9월 랴오닝·헤이룽장등 현지 기술교류회 공동 개최

생태환경 기술 서비스 플랫폼 협력

청천계획환경기술 및 산업협력 Kick-off 회의 (5.19)

-중 양국은 각각 상대국의 정보를 제공할 플랫폼을 확정

산둥과 텐진를 양국 협력지역으로 선정

대기환경 산업박람회

한중 대기환경 산업 박람회 개최

청천계획환경기술 및 산업협력 Kick-off 회의 (5.19)

(-중 대기환경산업기술박람회 개최) 양측은 10월 공동 개최 예정

코로나19 로 현지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 박람회(12) 등 대체방안 논의

2020-06-24

환경부 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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