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고용취약층 맞춤형 지원”

“내년 1월 초부터 신속 집행…가능한 재정정책 수단 모두 활용해 지원”

김정화 | 기사입력 2020/12/29 [17:29]

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고용취약층 맞춤형 지원”

“내년 1월 초부터 신속 집행…가능한 재정정책 수단 모두 활용해 지원”

김정화 | 입력 : 2020/12/29 [17:29]

문재인 대통령은 29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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