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바른 남호현 대표변리사 ‘국제 도메인 분쟁사건 중재 판정 1000건 대기록’ 공로패 수상

경제인 | 기사입력 2023/04/21 [09:26]

국제특허 바른 남호현 대표변리사 ‘국제 도메인 분쟁사건 중재 판정 1000건 대기록’ 공로패 수상

경제인 | 입력 : 2023/04/21 [09:26]

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이자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FICPI Korea) 회장인 남호현 변리사가 지난 4월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원태 원장에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제특허 바른 남호현 대표변리사 경제인


남호현 변리사는 2000년부터 약 23년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DNDRC),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미국국가중재원(NAF), 체코중재법원(CAC) 등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관의 행정 패널·중재인으로 활동하면서 1000건이 넘는 사건을 심리·결정하는 등 국내외에서 법원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남호현 변리사의 중재 판정문(결정문)은 영어·한국어·일본어로 작성됐으며, 95% 이상은 영어로 작성됐다. 모든 판정문(결정문)은 미국국가중재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체코중재법원,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 등 4개 분쟁해결기관 웹사이트에 공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남호현 변리사는 자신의 도메인이름분쟁 사건 1000건 판정을 기념해 4월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 본원에서 개최된 제45차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남호현의 도메인이름분쟁해결 Overview 2023(H.H. Nahm’s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Overview 2023)’을 발표했다. 이 오버뷰(Overview)는 남호현 변리사가 도메인이름분쟁판정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도메인이름분쟁해결에 유용한 축적된 자료를 하이퍼링크로 제공해 개인·기업은 물론 도메인분쟁해결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호현 변리사는 2021년 9월 도메인분쟁사건 판정 대기록에 즈음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남호현 변리사는 이 인터뷰에서 UDRP를 통한 분쟁해결의 장점과 기업들의 도메인이름분쟁 대처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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