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 내 동종업종에 대해 기존 입점자가 가지는 영업금지가처분청구권

경제인 | 입력 : 2010/03/31 [09:24]
문)
제과점을 하는 甲은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건물 1층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乙이 같은 상가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제과점 영업을 하려고 상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과점 시설을 위한 공사를 개시하였다. 甲은 乙에게 같은 건물 내에 같은 업종이 들어올 수 없으니 공사는 물론 이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의 말을 무시한 채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영업금지 및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답)
대법원은 동일 건물 내에서 동종업종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관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의 수분양자, 그 지위를 양수한자 등(상가임차인 포함)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마164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마 482 판결 등). 이와 같이 같은 상가 내에서 동종 업종이 경쟁적으로 영업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을 예방하고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서 규정에 상가 수분양자들의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가 입점자들은 상호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수분양자들의 양수인(상가임차인 포함) 또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위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분양 당시 상가분양업자는 각 호수별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고, 개점시 영업 종목은 계약서에 명시된 업종 이외에는 수분양자가 임의로 개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상가관리규약’에서 ‘상가의 질서유지 및 업종 조정에 따른 상호협조, 신규 입점주와 기존 업종을 변경 및 공사시는 상가자치 관리규정에 따라 번영회의 동의를 얻어 매장개설 및 공사에 임한다(불응시 상가자치 관리규정에 의하여 조치한다)’ ‘동일 업종을 불허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기입점자의 승인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내 입점공사를 강행하여 영업을 할 경우에 관계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단, 기입점한 회원의 동의가 있을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甲이 乙을 상대로 영업금지 및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단지 이러한 경우 가처분은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고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乙의 부작위 의무 즉, 공사 및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乙이 위반할 경우 1일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乙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甲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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