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염동열 강원랜드 수사외압 무혐의 결정...안미현 강력 반발

안미현 검사 “이런 식이면 이명박도 이 부분은 무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09 [21:06]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폭로 당사자인 안미현 검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안미현 검사는 검찰의 무혐의 최종결론이 9일 발표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싶다”며 “이명박도 이 부분은 무죄”라고 비판했다.  

 

안 검사는 “법원서는 사법농단 사건의 방어막으로, 검찰은 향후에도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안 검사는 “그렇게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미현 검사 페이스북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4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외압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은 안미현 검사가 지난 2월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또 안 검사는 전임자로부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수사 사건을 넘겨 받을 당시 “불구속 (또는) 구속으로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지난해 4월)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바로 ‘불구속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안미현 검사가 지난 5월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 행사 의혹’을 추가 폭로하고 같은 날 수사단이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공개 비판하며 검찰 내홍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했지만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를 거친 끝에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최종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도 페이스북에 “법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지휘권, 징계권,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와 문책도 없이 넘어가는 게 오늘의 검찰”이라면서 “우리에게 검찰권을 위임한 주권자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검찰이 법원을 살리기 위한 수사에 매진하며 검찰을 살릴 수사는 외면하고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들이 독려해 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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